변호사 배근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등청구의소
   상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3449 판결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미간행]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9년

3. 대구지법 2019. 11. 8. 선고 2018가단139279 판결
  [퇴직금청구등] 항소[각공2020상,33]
   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2017년

4. 대구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71(본소), 2017나8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상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5, 2017. 5.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6. 대구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나1448(본소), 2014나145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약정금
   상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06, 2015. 10. 13.
  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556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8. 대구지법 2014. 3. 21. 선고 2013구합107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3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