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방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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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용물건손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상해 1 공무집행방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재물손괴	# 관련법령 1 헌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도51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