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박혜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혜준"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19하,1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09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