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해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해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골재채취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골재채취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5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골재채취법위반][공1999.2.1.(75),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