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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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물품대금 2 사해행위취소 1 보증채무금 1 자동차등록명의변경 1 절도 1 승계집행문부여 1 보상금수령권확인 1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7 민법 3 민사소송법 2 상법 1 농약관리법 1 부동산등기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형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0상,100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10128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08년

3.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상법

2004년

4. 전주지법 2004. 7. 1. 선고 2003나3853 판결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상고[각공2004.9.10.(13),1241]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5. 전주지법 2001. 11. 7. 선고 2000가단2145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1-2,316]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7년

6. 전주지법 1997. 5. 16. 선고 96가합9163 판결：확정
  [보상금수령권확인][하집1997-1, 68]
   보상금수령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5364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4.15.(32),1071]
   손해배상
   민법

1994년

8.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10866 판결
  [승계집행문부여][공1994.6.15.(970),1629]
   승계집행문부여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9.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612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9.15.(904),2234]
   손해배상
   민법

10.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0605 판결
  [보증채무금][공1991.3.1.(891),740]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28 판결
  [업무상횡령,절도][공1989.8.1.(853),1102]
   업무상횡령 절도
   형법

1988년

12.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304 판결
  [물품대금][공1988.4.1.(821),503]
   물품대금
   농약관리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