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천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7년

1.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6506 판결
  [공유물분할][공1997.7.1.(37),1851]
   공유물분할
   민법

1996년

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9),122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9153, 93다191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4.1.(965),10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4.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부당이득금][집37(2)민,194;공1989.9.1.(855),1218]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5.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382 판결
  [보상금][공1988.12.1.(837),1474]
   보상금
   민사소송법

1984년

6.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1128, 11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8.1.(733),11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2년

7.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2.11.1.(691),9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