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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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1 강간치상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구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위헌소원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12 민법 5 민사소송법 2 부동산등기법 2 상법 1 사립학교법 1 공장저당법 1 도로교통법시행령 1 병역법 1 대한민국헌법 1 사립학교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추1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00, 2018. 2. 22.,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3.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공2016상,3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60, 2014. 7. 24.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소원
   구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통사찰보존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5. 대전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2나4839(본소),2012나8824(반소) 판결
  [청구이의·매매대금][미간행]
   청구이의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6. 대전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나2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2008년

7.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582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1997년

8.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2994]
   손해배상
   민법

1996년

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35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5.(8),1042]
   손해배상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4490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3.15..(940),847]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31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897),1365]
   손해배상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3212 판결
  [소유자명의변경][공1990.12.15.(886),2387]
   소유자명의변경
   민법

13.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34100 판결
  [손해배상(자)][집38(1)민,53;공1990.4.1.(869),628]
   손해배상
   민법

1983년

14. 대법원 1983. 11. 16. 자 83마13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1(6)민,10;공19841.1.(719)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1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3.6.1.(705),82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6.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643 판결
  [건물철거·토지인도][집31(1)민,126;공1983.4.15.(702)582]
   건물철거 토지인도
   민법

1981년

17.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85 판결
  [계약금반환][공1981.9.1.(663),14153]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2)민,86;공1981.7.15.(660) 139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9년

19. 대법원 1979. 12. 17. 자 79마3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2.1.(625),1241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1978년

20.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05 판결
  [병역법위반][집26(3)형,115;공1979.3.1.(603),11600]
   병역법위반
   병역법

1977년

21.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2770 판결
  [강간치상등][공1978.2.1.(577),10520]
   강간치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