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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정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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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헌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2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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