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은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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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492, 2020. 10. 13.,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