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용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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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중영업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공중목욕장업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대법원 1974. 3. 12. 선고 72누218 판결
  [공중영업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4.4.15.(486),7780]
   공중영업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목욕장업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