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용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누673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년
2. 수원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2구합6255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년
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2011상,154]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683 판결
[재래시장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재래시장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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