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용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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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이혼및위자료 1 보석허가취소에대한재항고 1 위약금 1 건물명도 1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민법 2 상법 2 행정소송법 1 사립학교법 1 국제사법 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 공증인법 1 국토이용관리법 1 사립학교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구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나96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상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9800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행정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8가단109156(본소),2009가단243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수용령

2005년

4. 대구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르441 판결
  [이혼및위자료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국제사법 민법

2004년

5. 대구지법 2004. 10. 19. 선고 2003가단100307 판결
  [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04.12.10.(16),169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7년

6. 대법원 1997. 4. 18. 자 97모26 결정
  [보석허가취소에대한재항고][공1997.6.1.(35),1674]
   보석허가취소에대한재항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7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95년

8.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5.(1000),312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9.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6.1.(945),13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55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5.1.(919),12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증인법 민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7620 판결
  [위약금][집39(3)민,59;공1991.8.1.(901),1922]
   위약금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1988년

12. 대법원 1988. 12. 6. 선고 87다카2739, 2740 판결
  [건물명도][공1989.1.15.(840),83]
   건물명도
   민법

13.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공1988.6.1.(825),924]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962 판결
  [손해배상(기)][집36(1)민,101;공1988.5.1.(823),660]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