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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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증재 1 상법위반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관련법령 1 형법 1 상법 1 조세범처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서울지방법원 2003. 12. 2. 선고 2003고단8829,2003고정1261 판결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