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영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출입국관리법위반 1 위계공무집행방해	# 관련법령 1 헌법 1 형법 1 출입국관리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1도365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공2023상,682]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