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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성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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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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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8년
2.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공2008상,396]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
   행정소송법

2000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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