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보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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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 관련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구상금]〈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45]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