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병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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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절도 1 정당합당등록금지가처분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사문서위조행사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 1 계약금반환청구	# 관련법령 5 민법 4 민사소송법 2 행정대집행법 2 행정소송법 1 소득세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국토이용관리법 1 조세범처벌법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정당합당등록금지가처분][공1997.9.15.(42),2658]
   정당합당등록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5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504;공1997.6.15.(36),17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828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80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5.2.1.(985),658]
   사해행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1년

5.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9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1.(907),2504]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0년

6.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2048 판결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집38(3)특,134;공1990.11.1.(883),2107]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7.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4681 판결
  [계약금반환청구][공1990.4.15.(870),770]
   계약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0497 판결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공1989.11.15.(860),1585]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 명령계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1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5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6년

10.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789 판결
  [무고][공1987.2.1.(793),185]
   무고
   형법

11.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572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6.5.15.(776),730]
   절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사소송법

1984년

1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도26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5.1.15.(744),98]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1983년

13. 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다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6.15.(706),8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