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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기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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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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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독점판매권침해금지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국제사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7나20200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7271 판결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미간행]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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