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근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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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79, 2015. 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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