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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규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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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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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1
형사소송법
1
외국환거래법
1
형법
1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구합333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3509, 2014노3721(병합)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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