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규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2. 대전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누10123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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