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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경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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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상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판결
  [등록무효(상)][공2020하,2330]
   등록무효
   상표법

2013년
2009년
6.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9하,2093]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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