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정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0년

1.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923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7.15.(876),1358]
   부당이득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922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7.1.(875),1250]
   부당이득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228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6.15.(874),1132]
   부당이득금
   민법

1989년

4. 대구고등법원 1989. 9. 20. 선고 87구161 판결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5.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2035 판결
  [부당이득금][공1989.9.15.(856),1296]
   부당이득금
   소액사건심판법

1982년

6.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2.15.(698),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0년

7.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774 판결
  [전기료금][공1980.5.1.(631),12689]
   전기료금
  

1976년

8.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25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3)행005,공1976.11.1.(547) 9371]
   행정처분취소
  

1975년

9.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6.1.1.(527),8768]
   소유권이전등기
  

1974년

10.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312 판결
  [손해배상][공1974.12.15.(502),8107]
   손해배상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62년

11.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행상1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33]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