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인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2, 2018. 3. 29.,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017년
4.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2017하,151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28, 2010. 3. 1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5항제24호위헌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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