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두창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79년

1.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11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79.10.15.(618),1217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399 판결
  [소유권확인][집27(1)민,248;공1979.7.1.(611),11904]
   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

1974년

3.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1270 판결
  [수뢰ㆍ업무상횡령ㆍ군용전기통신법위반ㆍ직무유기][집22(2)형,17;공1974.8.15.(494),7951]
   수뢰 업무상횡령 군용전기통신법위반 직무유기
   군법회의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형법

4.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도24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2(1)형,22;공1974.4.1.(485) 7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