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동2,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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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외국환관리법위반 1 관세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관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도14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0.10.15.(642),13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