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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재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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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997년
1995년
3.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9898 판결
  [회원권확인등][공1995.10.15.(1002),3354]
   회원권확인
   민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963),717]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1년
6.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7429 판결
  [보험금][공1991.12.15.(910),2820]
   보험금
   상법

7.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1.11.15.(908),2607]
   토지인도
   민법

8.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6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7.1,(899),16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토지수용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57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1)민,116;공1990.4.15.(870),7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1988년
1985년
1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58 판결
  [손해배상][공1986.1.15.(768),12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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