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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경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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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헌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의료법위반(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약사법위반][공2011하,2398]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특허법원 2009. 2. 18. 선고 2007허129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9상,570]
   권리범위확인
   민법 특허법

2005년
3. 대구지법 2005. 6. 23. 선고 2005노90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4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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