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갑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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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청구이의 1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개정처분취소 1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1 소유권말소등기	# 관련법령 2 민법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1 교육공무원법 1 신탁법 1 국가공무원법 1 민사집행법 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민사소송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창원지방법원 2020. 7. 29.2019느단10098 심판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미간행]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2017년

2.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2080]
   청구이의
   민법 이자제한법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8. 24. 선고 2016나215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의료법

4. 창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나617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2016년

5. 창원지법 2016. 6. 21. 선고 2015구합22316 판결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개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17]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개정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