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오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27, 2022. 10. 25.
2023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초등) 제1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2023학년도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제16조제3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29, 2014. 7. 2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제11호 위헌 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3항제11호위헌확인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6, 2014. 3. 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59조의2제2항제3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7. 서울동부지법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145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13하,538]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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