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천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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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 1 손해배상 1 갱신등록무효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가처분이의	# 관련법령 3 민법 2 상표법 2 민사소송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24954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6년

2.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상표법

2000년

3.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손해배상(의)][공2000.9.15.(114),187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4.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구상금][공2000.2.1.(99),306]
   구상금
   민법

5.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2870 판결
  [갱신등록무효(상)][공1999.10.15.(92),2094]
   갱신등록무효
   상표법

6.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6.15.(84),120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