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성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2년
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공2012하,119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99, 2012. 3. 29.
공판기록 폐기처분 위헌확인 등 공판기록폐기처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04, 2011. 5. 26.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2010년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09노1057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