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희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의정부지법 2007. 6. 8. 선고 2006노5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인정된죄명:감금)] 상고[각공2007.8.10.(48),1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 의정부지법 2006. 4. 6. 선고 2004고단4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 항소[각공2006.5.10.(33),1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 서울고등법원 2004. 1. 13. 선고 2003누254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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