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홍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6. 10. 선고 79누15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8(2)행,16;공1980.8.1.(637),129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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