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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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 손해배상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 보상금 2 공사대금 1 구경찰공무원법제13조제2항등위헌소원 1 구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련법령 5 형법 5 민법 4 형사소송법 3 헌법 3 헌법재판소법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96, 2022. 5. 31.
  구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경찰공무원법제13조제2항등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39, 2022. 1. 27.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97]
   손해배상
   민법

2020년

5. 인천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나731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9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노260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대금][공2018상,685]
   공사대금
   민법

11. 인천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64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나7284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13. 대전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1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3. 8. 선고 2017고합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