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549515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미간행]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년
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공2005.9.15.(234),1508]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2년
4.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9152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공2002.11.15.(166),2564]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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