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향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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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유사강간 1 부착명령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법원조직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친딸 강간 등 사건〉[공2020하,1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유사강간 부착명령
   법원조직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