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행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533] 추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2021년
4.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하,208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미간행]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상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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