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한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한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