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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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3 공직선거법위반 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제17조제1항위헌확인 1 감리자지위확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명예훼손	# 관련법령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도로법 3 공직선거법 3 민법 3 행정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공2018상,716]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017년

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공2017하,165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4.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5구합68803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누60494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민사소송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78, 2016. 1.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제17조제1항위헌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2012년

9.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3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92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122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0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고합13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06년

12. 서울행법 2006. 3. 15. 선고 2005구합26502 판결
  [감리자지위확인등] 확정[각공2006.5.10.(33),1290]
   감리자지위확인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