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태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태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 관련법령
4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2022상,737]
   영유아보육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2021년
4.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수수료등반환청구][공2021하,1381]
   수수료등반환청구
   민법

2020년
2019년
7.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19하,864]
   영유아보육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9.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30206, 30213 판결
  [약정금·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미간행]
   약정금 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
   민법

2015년
2012년
2011년
2008년
15.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7노2758 판결
  [변호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알선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