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754 판결
  [감금·강간치상][미간행]
   감금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10127 판결
  [조정결정고시취소][공2014하,2380]
   조정결정고시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부산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누2952 판결
  [조정결정고시취소][미간행]
   조정결정고시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부산고법 2014. 3. 26. 선고 2013누2053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3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2013년

5. 부산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구합1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11년

6. 부산고법 2011. 11. 2. 선고 2011누1870 판결
  [해임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131]
   해임처분취소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73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수산업협동조합법

2009년

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이혼][공2010상,252]
   이혼
   민법

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825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0. 부산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9르216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1. 창원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나15876(본소),2008나1588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2. 18. 선고 2007드단33909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2008년

13. 부산고등법원 2008. 4. 23. 선고 2007노8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