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공2018상,1081]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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