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공2021하,17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8년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4, 2015. 12.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공2015하,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6, 2015. 2. 26.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9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