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지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지웅"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1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22하,2302]
   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
  [회원제명결의무효확인][미간행]
   회원제명결의무효확인
   민법

2020년
2019년
2009년
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684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