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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중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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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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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
2
보증금
1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1
보증채무금
1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제2장급여비용및산정기준의Ⅷ급여비용산정의일반기준중제2항가목등위헌확인
1
대여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제2장급여비용및산정기준의VIII급여비용산정의일반기준중제2항가목등위헌확인
1
공갈
# 관련법령
6
민법
3
건설산업기본법
3
민사소송법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
형법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909]
손해배상
2022년
2.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공2022상,568]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21년
3. 대구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209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 대구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20누3619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미간행]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0년
5. 대구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구합284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미간행]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5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90, 2015. 11. 11.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중 제2항 가목 등 위헌확인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제2장급여비용및산정기준의Ⅷ급여비용산정의일반기준중제2항가목등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32, 2015. 10. 6.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VIII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중 제2항 가목 등 위헌확인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제2장급여비용및산정기준의VIII급여비용산정의일반기준중제2항가목등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2009년
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21303 판결
[보증금등][공2009하,1282]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9.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026 판결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2008년
10. 대구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6나8925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7년
11. 대구지법 2007. 3. 29. 선고 2005가합15813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7.6.10.(46),114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4년
12. 대구지법 2004. 8. 10. 선고 2004가합1589 판결
[보증채무금] 항소[각공2004.10.10.(14),1407]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60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3년
14.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공갈][공2003.6.15.(180),1405]
공갈
형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2.1.15.(146),1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0년
16.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089 판결
[허위감정][공2001.1.15.(122),227]
허위감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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