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공갈 협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1, 2021. 4. 29.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4.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08] 근저당권말소 민법 이자제한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0,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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