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종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종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절도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8년
1986년
2.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2.1.(793),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형사소송법

1985년
3.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77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5.5.1.(751),562]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2년
4.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
  [이혼][공1982.9.15.(688),752]
   이혼
   민법

197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