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공2024하,10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2023년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44, 2022. 11. 2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9년
2017년
2016년
200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38, 2003. 7. 24.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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