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2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54, 2023. 2. 2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7가단251018(본소), 2018가단260729(반소) 판결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용역비 관리비반환청구의소 2018년
4.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2119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경고처분취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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